의뢰인은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로 일하며 수입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여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간헐적 소득으로는 생계비 인정이 어렵고 변제 계획안 작성이 불가능하니 일반 직장에 먼저 취업한 뒤 다시 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JLP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JLP는 단순히 직업의 형태나 고정 급여 여부만으로 가능 여부를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과 유류비 등 필수 경비를 입증하면 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했습니다. 막연한 장담이 아니라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의 종류와 절차별 대응 기준을 단계별로 짚어주는 설명에서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이하의 불규칙한 수입을 올리는 1인 단독 가구의 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고, 변제 수행 가능성을 법원에 납득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은 약 150만원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때 가용소득을 산출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소득 부족으로 기각되거나 변제 수행이 불가능한 무리한 변제금이 책정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JLP는 최근 1년간의 플랫폼 정산 명세와 입출금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전수 분석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오토바이 유지비 및 주유비 등 배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경비를 꼼꼼히 정리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저소득 상황이 성실한 근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고, 무리한 변제금 상향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JLP의 소명을 받아들여 접수 직후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차단한 데 이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약 4,800만원 중 월 16만원씩 36개월간 총 576만원을 변제하고, 원금의 88%에 해당하는 4,224만원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뻔했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