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해결하고자 인근의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성년 자녀 세 명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축소되면 산정되는 월 생계비가 줄어들어, 매달 식당 운영 수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될 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가려면 부양가족 인정이 절대적이었기에 의뢰인은 고심 끝에 JLP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JLP는 단순히 기계적인 통계를 들이대지 않고, 영유아 양육 환경과 배우자의 전업 돌봄 필요성을 법원에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낙관이 아닌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얻어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전원을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배우자에게 잠재적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녀 부양의무를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제한하는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녀 일부가 제외된다면 인정 생계비가 급감하여 의뢰인의 가용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식당 소득 수준으로는 수행 불가능한 월 변제금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JLP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소명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배우자가 삼남매의 직접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보육 환경을 상세히 증빙하였으며, 민간 보육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의뢰인의 불규칙한 요식업 영업 시간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손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식당 운영에 수반되는 고정비 지출 내역과 최근 매입 단가 변동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될 경우 영업 자체가 중단되어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법원은 JLP가 제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계비 소명서를 받아들여, 자녀 3명 전원을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5인 가구 생계비가 폭넓게 반영되면서 의뢰인의 월 변제금은 최소 수준인 25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총 채무 5,000만원 중 36개월간 총 900만원만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4,100만원(원금의 82%)을 탕감받는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과 생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