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운영하던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금융권 채무와 세금,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들쭉날쭉했던 탓에, 여러 곳에서 채무 규모가 너무 크고 소득 증빙이 불명확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미성년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매일 이어지는 압류 독촉에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 비로소 사건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만 보고 기각 여부를 예단하지 않고, 최근 1년간의 외주 입금 내역과 거래처 정산서를 일일이 대조하며 법원이 요구할 소명 구조를 먼저 짚어주었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4대 보험 미가입 소득을 공식적인 영업소득으로 입증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받고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5억 2,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채무 중 우선변제 채권인 조세와 건강보험 체납액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4대 보험이 없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매월 입금액 변동 폭이 커 객관적인 월평균 가용소득을 확정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 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전액 인정받아야만 변제 수행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JLP는 우선 접수 직후 신속한 금지명령을 이끌어내 지속되던 통장 압류와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최근 1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시계열로 재분류하여 통상 경비를 공제한 실제 월평균 소득이 약 335만원임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 부재와 미성년 두 자녀의 기본 양육 비용을 상세한 지출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 법원 보정 과정에서 3인 가구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변제계획안을 관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세 채권의 변제 기간을 고려하여 60개월 변제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52만원씩 총 3,12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억 8,880만원(탕감률 94.0%)의 부채를 면책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득 입증이 불리한 프리랜서 가장이 자녀들의 주거와 생활 기반을 잃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