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까지 C씨가 가장 많이 검색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개인회생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찾아간 두 곳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JLP를 찾은 이유는 결과에 대한 약속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에서 대출 하나하나의 실행 날짜와 사용처를 물었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주는 방식이 달랐다고 C씨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신청 석 달 전까지 이어진 대출이었습니다. 최근 대출은 법원이 사용처와 변제 의사를 따져 보는 대상이어서,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설명이 부족하면 쟁점이 됩니다. C씨의 경우 부친의 입원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이 겹쳤기 때문에, 이 연결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JLP는 대출 7건을 실행일·금액·사용처 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고, 입원확인서와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이체 내역을 해당 대출 옆에 하나씩 붙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병원비와 생활비 외에 다른 지출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서에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소득 약 230만원과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 월 50만원으로 짰고, 채권자별 변제 비율도 함께 표로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법원이 보충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측 확인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월 50만원씩 36회, 총 1,8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이 났고, 총 채무 9,000만원 중 나머지 7,200만원이 탕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용처와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