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액이 1억원을 초과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고액 사건인 데다, 4대보험 직장인이 차량 유지비를 별도의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무소들에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영업 특성상 매일 장거리 외근을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차 운행이 불가능해지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어 통상적인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설명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JLP의 상담에서는 법원 기준표에 적힌 중위소득 숫자만 읊는 대신, 지난 1년간의 출장 이동 경로와 실제 주유비 결제 내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원과 외부회생위원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객관적 증빙 서류를 단계별로 갖춰야 하는지, 차량이 사치품이 아닌 생계유지용 필수 도구임을 소명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 신뢰를 갖고 사건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리금 총 채무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달해 수원지방법원의 고액 채무 전담 외부회생위원이 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흐름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며, 통상적인 1인 최저생계비만을 인정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높이려는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과, 근로소득자의 현장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월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 승부처였습니다.

JLP는 먼저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실질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양육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2인 가구 기준 기본 생계비를 탄탄히 방어했습니다. 나아가 회사 재직증명서와 업무 규정, 주행거리 일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 내역, 거래처 방문 확인서를 입체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차량은 단순 출퇴근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근로 수단임을 입증하고, 차량 매각을 권고하는 외부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대체 불가능성을 피력하는 정밀 소명서를 접수했습니다.

치밀한 소명 끝에 법원은 2인 가구 기본 생계비 외에 매월 지출되는 필수 차량 유지비 35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총 250만원의 인정 생계비를 확보하여, 월 소득 330만원 중 월 변제금을 8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60개월간 총 4,8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원리금 총 채무 1억 5,000만원 중 약 1억 200만원(탕감율 68%)을 면책받아, 소중한 직장 생활과 아이의 보금자리를 모두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