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금을 내던 중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게 됐고, 몇 달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C씨가 처음 던진 질문은 다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였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예고가 오기 시작한 때라 시간 여유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곳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을 다시 해도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폐지 경위,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소득 기준으로 비교해 설명했고, C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된 직후의 무소득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회생을 다시 신청하려면 매달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C씨는 허리 질환으로 퇴사한 뒤 근로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JLP는 재신청보다 파산·면책 절차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고, 이 경우 법원이 폐지 경위와 채무 증가 경위를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JLP는 먼저 인가 이후 변제금을 납부한 통장 거래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변제금을 낸 기간과 납부가 끊긴 시점을 한 장의 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을 붙여 퇴사와 소득 단절이 질병 때문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폐지 전후로 채권자별 잔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표로 만들어 채권자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채무 증가 경위는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중심의 지출 내역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는 가계수지 자료를 보완해 답했습니다.

절차는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총 채무 약 1억 1,200만원은 변제금 없이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폐지 경위와 소득·재산 상황, 채무 발생 사유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회생이 중단된 뒤에도 당시 소득 상태에 맞는 절차를 다시 따져볼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