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이미 채무가 장기 연체되어 은행 계좌마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전전하며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대부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직이라는 점과 전체 채무액 대비 변제율이 너무 낮게 산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 진행에 난색을 표하거나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변제금 상향만을 제시했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 의뢰인이 가장 안도했던 부분은 비정기적인 소득이라도 통장 입금 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평균 가용소득을 도출해 내는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막연한 거절 대신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입증해야 할 서류의 범위와 생계비 방어 논리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과정에서 신뢰를 갖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승부처는 일용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인정받고,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변제금 상향 보정 권고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방어해내는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월평균 수입이 약 175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변제 재원이 극히 한정적이었으며, 36개월간의 총 변제율이 원금의 약 17%대에 불과해 회생위원의 엄격한 심사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JLP는 먼저 최근 1년 치 통장 입출금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거래처 및 일자별로 전수 분류하여 대출금 사용처 분석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 전액이 어머니 식당의 식자재 대금 결제, 점포 임대료, 그리고 본인의 기본 생활비로 충당되었을 뿐, 주식이나 도박 같은 사행성 지출이나 과소비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철저히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일용직 특성상 비수기나 건강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편차를 고려할 때, 무리한 변제금 상향은 중도 폐지로 이어져 오히려 채무자의 갱생을 해친다는 점을 법리적 의견서로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JLP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가용소득 산정의 타당성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추가적인 변제금 증액 압박 없이 원안대로 월 32만원씩 36개월간 총 1,152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의 83%에 달하는 약 5,598만원의 채무를 성공적으로 탕감받고, 금융 거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