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투자 명목으로 발생한 채무와 개인 차용금 때문에 급여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월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면 도저히 상환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앞서 문의했던 여러 사무소에서는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변제금이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혼란이 컸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JLP는 단순히 채무의 명목만 보고 단정하지 않고, 대출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와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청산가치 반영 권고가 나오더라도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자의에 의한 투자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단계별 대응 계획을 차분히 짚어주는 모습에서 의뢰인은 신뢰를 얻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승부처는 투자 목적으로 빌린 개인 채권자의 대여금 3,000만 원을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 권고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용금은 법원이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여 월변제금을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된다면 월소득 165만 원으로 홀로 생활하는 의뢰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제금이 폭증하여 회생 절차가 중도 폐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메신저 대화 캡처본 및 통화 녹취록을 날짜별로 면밀히 대조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대여금이 의뢰인의 개인적 소비나 자산 증식에 단 1원도 쓰이지 않고 곧바로 사기 피의자 측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금융 경로를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의해 타의로 이루어진 대출이자 사기 피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체계적인 소명서와 증빙 순서도를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JLP의 소명을 받아들여 해당 대여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변제금 상향 없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월 27만 원씩 36개월간 총 972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총 채무 약 1억 800만 원 중 91%에 달하는 약 9,828만 원을 탕감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생계의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