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의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직접 법률 상담 창구를 찾아다녔으나, 대다수 상담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직접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행에 난색을 표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최저생계비 인정이 어려워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설명만 돌아왔습니다.

반면 JLP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의 심각성을 먼저 헤아리고, 배우자가 대리하여 기초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차분한 면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두 미성년 자녀의 양육 현실과 실질적 가계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부양가족 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한 점이 의뢰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극도의 불안 증세로 통상적인 구두 면담이나 본인 명의의 사실관계 진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객관적 채권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에 누락 없이 소명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맞벌이 가구 구조에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 2인을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얼마나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상 배우자 소득이 확인되면 미성년 자녀 부양비가 배우자에게 전가되거나 양분되어 의뢰인의 가용소득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JLP는 의뢰인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거래내역과 채무확인서를 기초로 시계열적 채무 발생 경위서를 대리 작성하는 한편, 최근 의료 진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빙했습니다. 아울러 가계 재정 소명 단계에서는 부부 양측의 실수령액과 실제 양육비 지출 통장을 정밀 대조하여,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가계 주거비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빠듯하며 의뢰인의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지출 영수증과 급여 통장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보정 권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미성년 자녀 부양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관철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 산정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월 25만원의 변제계획안으로 무사히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 4,500만원에 달하던 총 채무 중 36개월 동안 총 900만원만을 분할 변제하고 잔여 채무 약 3,600만원(원금의 80%)을 감면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리한 변제금 책정으로 인한 재연체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