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초반에 무리하게 사용한 카드 대금과 소액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여 압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혼 후 생계가 어려운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직 60세 미만이고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상담처에서는 부양가족 인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인 생계비만 인정받을 경우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60만원을 넘어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본인 생계도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여러 곳을 전전하던 중 법무법인 JLP를 찾게 된 것은 '법적 기준이 엄격하더라도 실제 부양 실질을 입증하는 서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장담 대신, 계부의 채무 상황과 모친의 근로 무능력 상태, 그간 송금한 금융 자료를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법원을 설득해 보자는 진행 절차의 명확성에 신뢰를 느끼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 60세 미만이자 따로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질적 부양가족 또는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한 회생 법원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동거 부모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모친이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의뢰인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기에, 법원 실무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을 적용하여 높은 월 변제금을 산정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JLP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닌 객관적 금융·가족관계 자료로 입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년간 모친 계좌로 일정액을 빠짐없이 송금해 온 거래명세표를 전수 정리하여 부양의 계속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계부의 재산세 미과세 증명 및 과다 채무 내역을 확보하여 계부가 모친을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고, 모친의 건강 상태 진단서를 첨부해 실질적 근로 곤란 상태를 객관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친을 완전한 1인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매월 송금해 온 부양료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JLP의 소명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모친 부양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생계비를 대폭 참작하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총액 약 4,800만원 중 월 변제금은 당초 예상되던 60만원대가 아닌 월 16만원(36회, 총 변제금 576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약 4,224만원의 채무를 탕감받아 탕감률 88%를 기록하였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변제금 부담에서 벗어나 모친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