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가 처음 알고 싶었던 것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생긴 채무라 여러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였고, 우편물만으로는 누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문의한 곳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이 어렵다는 안내만 들었을 뿐, 파산·면책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JLP를 선택한 이유는 결과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에서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 생활을 하나씩 묻고, 법원이 무엇을 보고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법원의 보정 요구가 올 수 있는지까지 미리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20여 년에 걸쳐 쌓인 약 1억 8,600만원의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어 변제를 전제로 한 절차를 택할 수 없었고, 채무 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당시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낭비나 도박 등으로 채무를 진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두고 있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JLP는 먼저 채권자별로 남아 있던 독촉장과 양도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채무가 늘어난 경로를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와 당시 사업자금 대출 내역, 이후 근무 이력을 맞춰 보며 채무의 출발점이 생활비 낭비가 아니라 사업 실패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은 건강보험 자격 내역과 소득 관련 증명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는 진료기록과 진단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수입 및 지출 목록과 재산목록을 현재 생활 실태에 맞게 정비해 제출했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는 추가 자료로 답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면책을 결정했고, 변제금 없이 약 1억 8,600만원의 채무가 전액 탕감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소명 내용에 따른 것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채무일수록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로 경위를 복원하는 작업이 절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