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문을 닫은 뒤로 물류센터에서 하루 단위로 일을 받아 왔습니다. 일한 날만 돈이 들어오다 보니 한 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상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의하며 가장 먼저 물은 것도 고정 월급이 없어도 신청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알아본 곳에서는 소득이 불규칙하면 어렵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떤 자료로 소득을 보여 줄 수 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JLP는 상담 첫 자리에서 최근 근무 내역을 월별로 펼쳐 평균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 근로 사실을 어떤 서류로 뒷받침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신청이 되는지보다 되게 만들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 준 점이 의뢰를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일용 근로로 번 소득이 변제를 감당할 만큼 이어진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하느냐였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월소득이 오르내리는 구조여서, 특정 달의 수입만 제출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도 많게도 읽힐 수 있었습니다. 고정 월급이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변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JLP는 최근 1년 치 근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평균 월소득을 약 120만원으로 산정했고, 달마다 근무 일수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표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해 온 동료의 근로 사실 확인서를 붙여 실제 근무 형태를 보완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범위에서 월 24만원씩 36회, 총 864만원을 갚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소득을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빙하는 방향을 택했고, 근무가 없었던 달도 감추지 않고 기재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7,200만원 가운데 총 변제금 864만원을 제외한 약 6,336만원을 탕감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개시결정 단계의 계획안 기준이며, 인가 여부와 최종 변제 조건은 이후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도 자료를 갖추면 절차를 밟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인가 단계에서도 같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