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발생한 대출이 집중되어 있어 다른 법률상담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최근 대출금 전액을 변제금에 얹어야 해 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는 안내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월소득이 180만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변제금이 높아지면 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JLP에서는 사건을 단순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 통장 입출금 내역의 흐름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최근 대출이 사치나 투자가 아닌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와 최소한의 가계 생활비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입증하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구체적 설명을 듣고 비로소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최근 채무의 소명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가용소득 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발생한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을 염두에 둔 고의적 채무 증대나 재산 은닉으로 의심하여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거나 월 변제금을 대폭 올리도록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월 급여는 약 184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변제금이 조금만 상향 책정되어도 수행 불능에 빠져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JLP는 최근 대출금의 유입 시점부터 인출 및 이체 내역을 일자별로 전수 추적하는 상세 자금수지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 실행 직후 자금 전액이 기존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원리금 돌려막기로 자동 이체되었거나 가족의 병원비, 공과금, 기본 식비 등 필수 생활비로 출금된 객관적 금융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소득 부재와 미성년 자녀의 지속적 양육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자녀 1인을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채무에 사기나 재산 은닉 목적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의뢰인 가계의 딱한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10만원씩 36개월간 총 360만원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 약 8,700만원 중 약 8,340만원을 탕감받아 96%의 높은 탕감률을 달성하며, 의뢰인이 과중한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가장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