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상태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C씨는 과거 전자상거래 폐업으로 발생한 1억 6,200만원의 채무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득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여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20대 후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파산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변제금을 낼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절벽 끝에 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JLP를 찾았습니다. JLP는 단순히 나이만 보고 기각을 예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와 출산 후 신생아 단독 양육 여건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할지 차분히 짚어주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허황된 장담 대신, 법원이 문제 삼을 근로능력 쟁점을 산부인과 의료기록과 양육 계획서로 정면 돌파하자는 구체적인 설명에서 신뢰를 얻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할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 채무자에게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청년층 채무자에 대해 잠재적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아 파산 신청을 엄격히 배척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권고합니다. 특히 자영업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부채 규모가 1억 6,200만원에 달했기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소득 창출 가능성과 재산 은닉 여부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이 단순한 취업 단념 상태가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미혼 임산부로서 객관적으로 근로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치의의 정밀 소견서와 산전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임신 합병증으로 인한 절대 안정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출산 후에도 지원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생아를 홀로 양육해야 하므로 상당 기간 경제활동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계수지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폐업 당시의 세무 신고 내역과 통장 3년 치 입출금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가피한 사업 실패였음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JLP의 소명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20대 청년 채무자임에도 파산관재인의 심층 조사를 무사히 통과시키고 총 채무 1억 6,200만원에 대해 총변제금 0원, 탕감률 100%의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라는 형식적 잣대에 갇히지 않고 채무자가 처한 실질적 한계 상황을 치밀한 서면과 객관적 증빙으로 증명해냄으로써, 곧 태어날 아이와 산모가 빚 독촉 없는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