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로 채무가 7억원 가까이 불어났을 때,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무소에서는 주식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는 최근 대출과 사행성으로 분류되어 원금을 거의 다 갚아야 한다거나 기각될 위험이 크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빌린 자금은 개인 채무로 빼고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느껴 막막함이 컸습니다.

반면 JLP에서는 투자금의 입출금 흐름과 기존 변제 내역을 먼저 면밀히 대조해 보더니, 손실금이 실제로 개인 재산으로 은닉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차분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법원의 심리 기준과 보정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단계별로 명확히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갖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테마주 폭락 사태로 발생한 거액의 투자 채무를 법원이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할지 여부였습니다. 주식 투자금이 청산가치로 산입될 경우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변제금이 급증하여 가용소득만으로는 회생 계획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아울러 지인 및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정당하게 포함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JLP는 의뢰인의 수년간 계좌 거래내역과 증권사 거래내역서, 주식 매수·매도 체결 내역을 시간대별로 대조하는 정밀 계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차익을 은닉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폭락 직전까지도 보유 자산을 처분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왔음을 소명하는 금융 추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과의 금융 거래 내역 및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채권들이 편파 변제가 아닌 실질적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입증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미반영 주장을 받아들였고, 가족 차용금 또한 정당한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6억 9,000만원 중 약 84%에 해당하는 5억 7,960만원을 탕감받았으며, 월 변제금 184만원씩 60개월 동안 총 1억 1,040만원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을 받는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