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인주식 평가액 4억여 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기각된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청산가치 문제로 사건이 다시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까 깊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전전하며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주식 평가액과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단편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 비로소 형식적인 자본금이 아닌 법인의 실제 잔존 자산과 부채 구조를 바탕으로 실질 가치를 소명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임차보증금 역시 명의변경 이력이 없는 장기 유지 계약임을 입증해 청산가치 산입을 막는 정밀한 소명 전략을 확인하고 절차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과거 기각의 결정적 사유였던 비상장 법인주식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와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4억 4,000만원의 처리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법인주식 액면가와 과거 재무제표 기준 가치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청산가치가 총 채무를 초과하여 회생 절차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훨씬 웃돌아 수행 불능에 빠질 위험이 명백한 상태였습니다.

JLP는 즉시 법인의 결산 보고서, 부채증명서, 주주명부 및 실물 자산 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법인의 실질 순자산가치가 액면가가 아닌 약 6,000만원에 불과함을 회계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과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이력을 제출하여,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본래 배우자의 자금으로 형성된 고유 재산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밀 소명을 전면 수용하여 주식 평가액을 현실화하고 배우자 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전액 배제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 매출 변동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월평균 가용소득을 161만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5억 8,000만원 중 36개월간 총 5,796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억 2,204만원(원금의 90.0%)을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