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 불황으로 운송 배차 수익이 급감하자 생활비 마련과 채무 상환을 위해 무리하게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최근 발생한 대출금 대부분이 투자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원금을 거의 전액 갚는 조건이 아니면 기각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달 감당할 수 없는 변제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불안에 절차 진행 자체를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 담당 변호사는 단순히 원론적인 법 조항만을 나열하지 않고, A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직접 살피며 이미 실질적으로 사라진 손실금에 대해 청산가치 제외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막연한 결과 약속이 아니라 손실 입증 방식과 법원의 보정 성향을 명확한 법리로 설명하는 모습에서 확신을 얻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는 주식 투자로 소진된 최근 대출금을 법원이 채무자의 은닉 재산으로 추정하여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좌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관행적 보정에 따라 손실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경우, 총 변제금이 원금을 초과하게 되거나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훨씬 웃돌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JLP는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의 증권사 거래내역서, 출금 계좌의 자금 흐름, 손실 확정 시점의 최종 잔고 증명서를 일자별로 정밀 대조하여 시계열 소명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자금은 외부로 유출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소멸된 손실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수중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자금을 보유 재산으로 평가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인 법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JLP가 제출한 객관적 금융 데이터와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당초 우려되었던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전액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3,600만원 중 원금의 62%에 달하는 2,232만원의 채무를 전액 면책받았으며, 월 38만원씩 36개월 동안 총 1,368만원만을 성실히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