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총액이 1,500만원 안팎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여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수임을 거절당한 뒤였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 조금 더 아껴서 직접 갚으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지만, 연 20%에 달하는 대부업 고금리 대출이 얽혀 있어 매달 들어오는 급여의 절반 이상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JLP는 단순히 총채무액의 절대적 크기만을 기계적으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질 소득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지출되는 필수 생활비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부담을 먼저 분리해 살폈습니다. 소액 채무라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구조적 원인을 짚어내고 실현 가능한 생계 안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서 진행을 결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액 채무자에게도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실질적 갱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2인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지출을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월 약 24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채권 다수가 고금리 대부업체에 집중되어 매월 원리금 부담이 가용소득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 발생 경위와 고금리 다중 채무의 악순환 구조를 명확히 소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JLP는 우선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 극히 미미하여 실질적인 가계 부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입증하고, 미성년 자녀 1인을 의뢰인의 전액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법정 2인 가구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표준 생계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월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좌 이체 내역서, 주거 실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월 10만원의 주거 관련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JLP가 제출한 객관적 지출 소명자료와 부양 실태를 전면 수용하여, 추가생계비가 반영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7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252만원을 성실히 변제하면 총 채무 1,480만원 중 약 1,228만원(원금의 83%)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소액 채무라도 주거비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무리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