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성실히 절차를 밟아가던 도중, 현장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기적인 소득 증빙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완전히 끊겨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 몇 군데에 조언을 구해봤으나 어디서든 단기 일자리라도 구해 소득 증빙을 억지로 채워 넣으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되돌아왔고, 당장 닥친 생계 곤란과 회생 기각에 대한 공포는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JLP는 무작정 취업만을 재촉하지 않고, 실직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간의 객관적인 구직 활동 이력을 먼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생을 끌고 가다 폐지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파산면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채무 전액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가 충분히 타당함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짚어주어 확신을 갖고 사건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개인회생 진행 도중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파산면책 절차로 안전하게 안착시키는가에 있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무직 상태가 되었을 때, 고의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고 변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엄격하고 면밀하게 심리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구직 의지와 불가피한 취업 실패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 소득 미증빙으로 회생이 기각·폐지될 뿐만 아니라, 후속 파산 신청마저 도덕적 해이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을 위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이 건설 경기 침체와 현장 축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고 및 실직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직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진 고용센터 구직 등록 확인서, 건설현장 및 인력사무소 구직 문의 기록, 복수의 사업장 입사 지원 내역 등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수집하여 체계적인 시계열 소명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과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상태를 증빙하는 의무기록을 보강하고, 최근 단순 노무 시장의 취업난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현재 안정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소득을 창출하기 불가능한 객관적 한계 상태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법무법인 JLP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여, 회생 폐지 후 곧바로 이어진 파산선고 및 면책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원금 8,420만원이 전액 탕감되면서, 실직으로 인해 파탄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강제집행과 빚 독촉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