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물류센터 단기 프로젝트로 최근 3개월간 야간 연장근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업무 물량이 정상화되어 추가 수당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었음에도, 다른 사무소 여러 곳에서는 법원이 최근 입금된 평균 급여 전액을 기계적으로 소득에 반영하므로 수당을 뺄 방법이 전혀 없다는 형식적이고 부정적인 안내만 반복했습니다.

반면 JLP는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기본급 체계와 프로젝트 종료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일시적 초과 소득의 예외적 성격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하여 기본급만을 소득으로 인정받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막연한 결과 장담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할 증빙 자료와 현실적인 대안을 명확히 설명해 준 점이 의뢰인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승부처는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속적·정기적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 특성에 따른 일시적 과중 근로의 결과로 보아 가용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상 법원은 최근 3개월에서 1년간의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평균 월소득을 계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기계적 산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향후 수당이 끊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변제금이 책정되어 중도 폐지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JLP는 단순한 급여명세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계절적 물류 처리 계획표, 근로계약서상 기본 근무조건, 부서장의 한시적 잔업 배정 사실확인서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연장근로는 물량 폭증에 대응한 일시적 조치였으며 향후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객관적 인과관계를 시계열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의 기준 소득을 불규칙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 중심의 약 185만원으로 인정받도록 강력히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시적 초과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전부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총 채무 약 6,500만원 중 매월 47만원씩 36개월간 총 1,692만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금 약 4,808만원을 감면받아 최종 74.0%의 탕감률을 달성하였으며, 의뢰인은 향후 수당 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수령 가능한 기본 급여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