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카페 폐업 후 4억 6,000만원의 채무와 식자재 거래처의 일일 독촉을 마주한 의뢰인은 두 갈래 질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단기 시간제 근무로 버는 월 135만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데, 40대라는 연령 때문에 파산이 기각되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변제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문의한 곳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회생만 권하거나 구체적 절차 설명 없이 수임부터 권유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파산과 회생 중 하나를 단정하는 대신 소득 구조와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두 절차의 요건을 먼저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노모를 부양하며 월 135만원을 버는 현재 상태는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가용소득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파산·면책을 본안으로 진행하되, 법원이 근로능력을 엄격히 보아 면책을 불허할 경우에 대비해 개인회생 전환 경로까지 예비적으로 설계한 점이 사건을 맡긴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40대 신청인이 파산·면책의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금융기관 채무와 달리 감정적 추심이 격렬한 식자재·부자재 거래처 등 다수 개인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의뢰인의 일상을 방어하고 절차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영업 폐업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과 영업장 시설 처분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은닉 재산 의심을 받아 환수금이 부과되거나 면책이 지연됩니다.

법무법인 JLP는 먼저 개인채권자들의 전화와 방문 추심 창구를 대리인 사무실로 일원화해, 채권자들에게 현재 폐업 상태와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독촉이 실익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카페 운영 기간의 매출 하락 추이, 원재료비 지출 내역, 폐업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철거비로 전액 소진된 계좌 흐름을 시계열 표와 영수증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모친 부양에 따른 실제 생계비 지출과 단기 시간제 소득(월 약 135만원)을 대조해, 36개월 개인회생으로는 원금의 극히 일부조차 변제할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 구조적 지급불능임을 소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도 폐업 직전 1년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거래처 미지급금 발생 경위를 일관된 증빙으로 답변해 별도의 환수 대상 재산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환수금이나 월변제금 부담(월변제금 0원, 총 변제금 0원) 없이 총 채무 약 4억 6,000만원 전액(탕감율 100%)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확정받고, 극심한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어머니와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