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고 대출 이자가 불어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함께 물품 상하차와 배송을 도맡아 하며 인건비를 지급해 왔는데, 다른 사무소 세 곳에서는 가족 간 거래라 법원에서 순수익 공제로 인정받기 어려워 변제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자녀에게 준 급여가 빠지지 않으면 매달 수백만 원의 변제금을 내야 해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JLP를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단순히 어렵다고 넘기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실제 출퇴근 시간, 납품 차량 운행 일지, 계좌 이체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묶어 법원에 입증해야 하는지 절차와 판례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소득자인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250만 원의 실질성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족 간 인건비 계상을 부당한 소득 누락이나 허위 비용 처리로 의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만약 이 인건비가 가용소득 계산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면 월 변제금이 280만 원 이상으로 폭증해 실질적인 변제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JLP는 단순한 세무 신고 내역에 그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로 매달 규칙적으로 송금된 금융 거래 내역, 납품 거래처 담당자들의 사실 확인서, 배송 차량 운행 기록 및 화물 인수증을 꼼꼼하게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식자재 유통 업계의 평균 배송 인건비 통계와 통상 시세를 비교 분석한 소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급여가 실제 노무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임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 흩어진 증빙 자료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법원은 가족 인건비 전액을 사업 필요경비로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채무액 1억 2,800만 원 중 월 320,000원씩 36개월간 총 11,52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648만 원(탕감률 91%)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접수 한 달여 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