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폐업 후 막대한 잔존 채무를 떠안은 채 배달대행과 일용직을 전전하던 의뢰인은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서 방문했던 다른 법률사무소들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급여 입금 명세가 연속으로 찍히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을 뿐, 당장 채권 추심에 직면한 채무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이 처한 직종 전환 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을 정밀하게 분리해 진단했습니다. 관할 법원의 심사 특성상 장기화될 수 있는 절차 일정을 미리 고려하여, 현재의 불규칙한 소득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한 뒤 향후 고정 직종 정착 시점에 맞추어 보정자료를 탄력적으로 소명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접수 후 인가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소득 활동처가 식당 운영, 배달대행, 제조업 생산직으로 연이어 변경되며 소득 구조가 급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관할 법원의 심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최근 소득 변화와 취업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며 보정권고를 통해 방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칫 직업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 소득 공백이나 일시적 소득 증가가 잘못 반영되면 가용소득이 과다 책정되어 월변제금이 급증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분류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JLP는 폐업한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 사업 채무의 누적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어 배달대행 기간의 정산 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일자별로 분석해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과도기 소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조업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한 직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실입금 내역을 신속하게 취합하여 재산 및 소득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을 고려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의 생계비를 적극 주장하여 월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 취업처인 공장 생산직의 월 실수령액 약 290만원을 기준으로 월 68만원의 가용소득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68만원씩 총 2,448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채무 1억 1,952만원(원금의 83%)을 전액 면책받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장기 심사와 반복된 이직 속에서도 체계적인 시계열 소명으로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지켜내며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