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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7일, 신촌 취락지구 정비공사(소로3-505호선, 지장물)와 관련하여 협의단계 현장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현장감정은 공익사업 시행에 앞서 지장물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의 현장 대응 및 주요 활동>

담당자의 직접 현장 참여 및 지장물 전수 확인

본 법무법인 담당자는 현장감정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대상 지장물의 위치, 종류,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현황과 기존 조사자료 간의 차이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누락되기 쉬운 요소까지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누락 지장물 발굴 및 보상 대상 포함 조치

현장 확인 과정에서 기존 보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장물을 추가로 확인하여, 해당 지장물이 정당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협의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식 평가 지장물의 구체화 및 개별 평가 유도

일괄(일식) 방식으로 평가되어 세부 내역이 불명확했던 지장물에 대하여, 개별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이를 별도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지장물 가치가 축소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에 유리한 자료 확보

이번 협의단계 현장감정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의견은 향후 보상 협의 및 필요 시 재결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대응이 최종 보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금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익사업에서 지장물 보상은 세부 항목의 반영 여부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의 단계부터 현장감정, 재결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