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026년 5월 13일, 학암천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용단계 현장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의 개별 특성과 실제 이용 현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재결기관이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심리·판단하는 중요한 단계로, 현장 상황과 개별 특성이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보상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담당자 및 실무진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감정 절차 전반에 참여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용단계 현장감정 주요 확인 사항

현장에서는 사업 편입 대상 토지의 현황과 이용 상태는 물론, 건축물·수목·시설물 등 지장물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토지의 실제 이용 형태, 접근 조건, 주변 환경 및 지장물의 현존 상태 등은 단순 서류만으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과 설명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장에서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대상 부동산의 개별 특성과 현황이 보다 정확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보상금 산정을 위한 핵심 요소 집중 검토

수용단계에서는 감정평가 결과가 재결 보상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에서는 보상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향후 재결 절차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 현장 대응이 보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 절차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현장감정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이 설명되고 반영되는지에 따라 최종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 및 토지보상 사건에서 현장 중심의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