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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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반환, 기회는 딱 14일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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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월세보증금반환, 기회는 딱 14일만 주세요

“계약 종료 하루 전날에 갑자기 못 준다고 하니까요.. 저는 대체 어떻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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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찾아온 한 청년의 하소연. 이사 계획까지 세운 상황에서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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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내용증명 통보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의외의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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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주인이랑 다시 얘기해보고..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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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이미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불안이 계속되면 과도한 희망을 품게되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 역시 많이 겪어봐서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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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뺍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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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일깨워주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옳은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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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당장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예기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임대인에게 자유가 아닌 ‘제약’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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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딱 14일만 더 기다려 봅시다. 대신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그 즉시 해야할 일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모든 세입자가 느끼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잃게되는지 알고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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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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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소송 후에도, 심지어 승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허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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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이유입니다. 법적 권리가 있어도, 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림 위의 떡이되는 셈이죠. 오직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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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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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하나에요. 임대인에게 돈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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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발하여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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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터 충분히 확보하여,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한계, 소송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도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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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간이 소송절차로, 내용증명 통보와 맞물리는 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고, 14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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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어떠한 형식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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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지급 안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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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줄로도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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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는 내용증명 통보 후 민사소송 제기를 항상 권장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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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조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소송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하지 못하도록 채권보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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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보증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분쟁이 생긴 즉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소송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착각

“내 돈 받으려는건데 소송까지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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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입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돈이 들며, 감정소모도 만만치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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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담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기피합니다. 실만 있고 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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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소송 절차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내면 가장 확실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만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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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지연이자,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완벽히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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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잘못입니다. 이로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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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잘 활용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초기대응’입니다.

 법률 상담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일단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해봐야 할지, 아니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고민되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먼저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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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통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증거확보와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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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압류 가처분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저당잡아야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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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은행 등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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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그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