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사건 진행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전에 개인회생 했었는데 사건번호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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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현재 진행 중이시거나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저희 법무법인 JLP 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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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신 분들은 사건 진행일정에 대하여 직접 체크하여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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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과거에 진행하셨고 다시한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과거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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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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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한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된건지 확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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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중 사건 접수는 되었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대리인 사무실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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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건번호만 알고 계시다면 손쉽게 개인회생 사건진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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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홈페이지] 와 [전자소송 홈페이지]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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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위 두가지 홈페이지에서 대표적으로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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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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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사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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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검색으로 확인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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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채무자, 재판부, 접수일 및 중요판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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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채권자집회기일 일정, 사건의 당사자(채무자 및 채권자들)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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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탭을 누르시면 그동안 사건이 진행되면서 채무자 또는 대리인, 채권자등에게 송달한 문서와 반대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들의 목록과 제출일자, 송달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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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알지 못 하는 경우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사건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또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번호를 안내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사건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검색' 탭

 각 은행이나 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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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절차는 모바일기기에서는 어렵고 PC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법원 : 전체 / 사건 종류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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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의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관할법원과 사건 종류를 "전체 / 회생파산"으로 설정하여 검색 합니다.

 특별한 TIP!

채무가 발생된 시기가 오래되어 채무자 본인의 채권자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 공인인증서로 사건 검색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채권자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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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법원은 전체로 설정하시고 사건 종류를 다음 항목으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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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 / 민사(가사)신청 / 독촉 / 전자독촉 / 재산조회 / 기타집행"

????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고,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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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으시거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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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 제출 후 조회를 요청하시면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검색 방법만 알고 계시더라도 사건 진행할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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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면책결정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면책결정일로 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자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1순위로 확인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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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처럼 많은 부분을 차근차근 따져봐야 하기 사소한 부분이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