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법원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으시다가 오랜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것만으로도 채무탕감에 큰 한걸음을 시작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청 이후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온전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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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큰 결정을 총 2회 받으시는데, 그 중 개시결정이 1차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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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한 법무법인 JLP만의 노하우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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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도 좋다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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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5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6조 제 1항(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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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96조

 하지만 실무적인 절차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1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소요되는 실무적인 기간은?

개인회생에 대하여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면 대부분의 정보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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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상으로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왜 개시결정까지 이렇게 오래걸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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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기각사유가 있는지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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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청시 제출되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명령)' 이라는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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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정권고(명령) 절차는 채무자마다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2~4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경우 6회 이상의 보정권(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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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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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정권고(명령)의 절차가 모두 진행이 되어야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요소가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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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명령)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요?

법원에서 내려지는 보정권고(명령)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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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이내 발생된 채무에 대한 사용처.

 - 최근 1년이내 발생된 채무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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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채무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 및 최근 5년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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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현재 소유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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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위의 내용으로 재산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수정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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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채무자가 최근 5년이내 처분한 재산(차량,부동산,보증금 등) 이 존재한다면 이에대한 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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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 과정에서 재산은닉의 행위가 있었는지,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성실하지 못한 용도(주식, 도박, 게임, 유흥 등) 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3. 채무자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이 올바르게 산정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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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등을 검토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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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빠르게 받는 방법.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에 대한 부분을 빠르고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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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보정권고(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얼만큼 빠르고,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JLP에서는 초기상담 단계부터 신청인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당시 부터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법원의 보정권고(명령) 단계를 최소화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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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저희 법무법인 JLP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신 의뢰인께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 이후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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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지만 개시결정이 계속하여 늦어지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 더 힘드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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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JLP가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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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