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사람은 언제부터 다시 소득활동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JLP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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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저희 법무법인 JLP 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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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과거 10년전 사업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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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JLP 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은 뒤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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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A씨는 모든 통장압류를 해제 한 뒤 다시 취업활동을 시작하셨고, 저희에게 감사 인사말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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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A씨처럼 개인파산을 진행한 뒤 취업활동을 다시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체크해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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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 진행 후 취업에 있어서 체크해볼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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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을 진행 후 취업에 있어 법률 또는 회사 내규로써 결격사유 또는 취업제한사유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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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공인중개사법 제 10조에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3항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권이라는 단어의 뜻은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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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인파산 진행 후 복권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74조~제 578조까지는 채무자의 복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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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당연복권이 되어 취업 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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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뒤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권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복권 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어 면책결정을 받게 되시면 당연복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장압류 해제는 언제부터?

의뢰인 A씨와 같이 오래된 채무를 개인파산으로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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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채권자들로부터 수 건의 통장압류가 진행되었던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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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으신 이후 통장압류는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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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별도로 압류 사건이 진행된 관할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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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약 2주 이내로 압류해제결정을 받으면 통장 사용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재산 증식 또는 고 소득 발생 주의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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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분들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개인파산 면책 결정 이후 재산 증식이나  소득 발생이 되어도 괜찮은지 문의를 주시는데, 개인파산 면책 이후라도 곧바로 재산이 증식된다거나 고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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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채권자들은 면책결정 이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부분을 조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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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면책결정 후 곧 바로 재산 증식 행위나 고소득이 발생이 된다면 개인파산 진행 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면책 취소 신청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진행 후 면책결정을 받으셨더라도 1년 정도는 재산증식행위나 고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조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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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회생을 선택할지 파산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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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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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두 진행되고 난 뒤에 내가 겪을 어려움이 뭐가 있을지 불이익이나 핸디캡등에 대해서도 열심히 찾아보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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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상담전화만 팀장별로 약 1500건이 넘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사연들을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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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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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아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