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억 6,200만원 전액 면책으로 홀로 감당할 아이의 미래를 지킨 사안
미혼 상태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C씨는 과거 전자상거래 폐업으로 발생한 1억 6,200만원의 채무와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득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여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20대 후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파산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변제금을 낼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절벽 끝에 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JLP를 찾았습니다. JLP는 단순히 나이만 보고 기각을 예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와 출산 후 신생아 단독 양육 여건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할지 차분히 짚어주었습니다. 무조건 된다는 허황된 장담 대신, 법원이 문제 삼을 근로능력 쟁점을 산부인과 의료기록과 양육 계획서로 정면 돌파하자는 구체적인 설명에서 신뢰를 얻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