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두 시가 넘어 마지막 주문을 마감한 뒤에야 C씨는 배달앱 정산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은 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찍혔지만, 수수료와 광고비, 식자재 대금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막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가 붙들고 있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매출이 이 정도인 사업자에게 법원은 얼마를 갚으라고 할지, 그리고 가게 문을 닫지 않고도 가능한지였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았던 곳에서는 사업자의 소득을 매출 중심으로 본다는 정도의 안내만 들었고, 어떤 자료가 그 숫자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배달앱 정산내역과 카드매출, 식자재 매입 자료를 놓고 매출에서 실제 남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짚었고, 신청 뒤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는지까지 절차 순서대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없었지만 준비할 자료와 앞으로의 단계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C씨는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 산정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월 가용소득에서 정해지는데, 배달 음식점은 배달앱 정산 기준 매출이 크게 잡히는 반면 수수료와 광고비, 식자재비, 임차료 같은 필요경비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비를 자료로 증빙하지 못하면 순소득이 매출에 가깝게 읽혀 변제금이 실제 형편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고, 증빙 없이 경비를 주장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JLP는 최근 12개월의 배달앱 정산내역서, 카드 매출 내역, 식자재 매입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납부내역을 월 단위로 모아 매출과 비용을 한 장의 시계열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앱 광고비처럼 월별 편차가 큰 항목은 지출 시점과 정산 시점을 맞춰 대조했고, 이렇게 산정한 월평균 순소득 약 340만원에서 2인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짰습니다. 총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했으며, 접수 뒤 법원이 매출 변동 사유와 경비 내역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을 때는 추가 증빙과 소명서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월 810,000원씩 36회, 총 29,160,000원을 갚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고, 총 채무 약 1억 8,200만원 가운데 약 1억 5,284만원이 탕감되는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월소득 약 340만원 대비 변제금이 약 24% 수준으로 정해진 이유는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을 기준으로 소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읽히며, 이 기준이 서 있었기에 가게를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다만 변제금과 탕감 범위는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