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라는 점 때문에 여러 법률 상담에서 파산 신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삭에 가까운 임신 상태로 당장의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고 고정 수입이 없어 법원이 정한 회생 변제금을 매달 납부할 방법이 전혀 없던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불가를 통보하지 않고 현재의 신체적 조건과 장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객관적 소득 활동 단절 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묻는 곳을 찾던 중 JLP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곤란 사유를 짚어내는 상담에서 절차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만 30대 초반이라는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아 파산 및 면책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법원은 청년층 채무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회생 변제를 권고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단순한 무직 상태 주장만으로는 파산 선고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통해 장래에도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철저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JLP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객관적 증거로 구조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의 불가피한 채무 발생 경위를 금융거래내역서로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산부인과 진단서와 출산 예정 증명, 1인 가구 양육 환경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엄격한 재산 및 소득 조사 과정에서도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영유아 보육으로 인한 가용소득 창출 한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실질적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여 파산 선고와 함께 총 채무 1억 5,707만원(원금 1억 3,750만원 및 이자 1,957만원) 전액에 대한 100%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갇히지 않고 실제 생계와 양육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채무 굴레 없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