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를 받아도 20%가 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남지 않는 상태였지만, 총 채무액이 1천여만원 수준이라는 이유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며 상담을 거절했습니다. 채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매달 지출되는 원리금이 과중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JLP를 찾았을 때, 상담 단계에서 채무의 단순 액수만 보지 않고 실제 지출되는 고금리 이자 구조와 배우자의 소득 공백,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실질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었습니다. 무리한 장담 대신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소명 방향을 차분하게 짚어주는 설명에 신뢰를 갖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 채무액이 약 1,480만원으로 통상적인 개인회생 사건에 비해 소액이나,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업 채무로 인해 매월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가용소득을 초과하여 자력 변제가 불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소액 채무 사건의 경우 법원이나 회생위원 단계에서 변제의지 부족이나 도덕적 해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신청인이 실질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JLP는 우선 신청인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득의 대부분이 고금리 원리금 상환으로 소진되어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건강 및 소득 활동 불가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소명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조력하였고, 실제 지출 중인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주거비 추가생계비의 필수성을 변제계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인 가구 기준 생계비와 주거비 추가생계비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월 변제금을 의뢰인의 현실적인 가용소득 범위인 7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36개월간 총 약 252만원을 성실히 변제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의 83%에 달하는 약 1,228만원을 면책받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