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뒤로 사례비와 교회 운영비가 같은 통장에서 오갔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무실 두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계좌가 섞여 있으면 소득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JLP와의 상담에서는 달랐습니다. 종교인 소득의 특성과 계좌가 섞인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구분해 제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었고, 그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함께 설명해주었습니다. A씨는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이 설명의 구체성에서 신뢰를 느껴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 산정이었습니다. A씨는 개척교회를 담임하며 매달 일정하지 않은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 사례비가 교회 운영비·헌금 계좌와 분리되지 않은 채 수년간 함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하려면 채무자 개인의 소득이 얼마인지부터 특정해야 하는데,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 자체를 법원에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 사례비 액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산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JLP는 A씨가 제공한 3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월별·항목별로 나눠, 사례비로 입금된 항목과 교회 운영비·헌금으로 입금·지출된 항목을 하나씩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담임 교역자로서 받는 사례비 지급 확인서, 교회 회계장부 요약, 소속 교단의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실제 A씨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월 단위로 얼마인지를 특정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들쭉날쭉한 사례비는 최근 1년 평균으로 산정해 변제 능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췄고, 자녀 부양 사실도 함께 소명해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8,200만원 중 약 5,800만원이 탕감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월 66만원씩 36개월, 총 2,376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들었던 사건이, 자료를 어떻게 구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