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 실패로 회생을 밟았던 터라, 다시 신청하려 했을 때 법원의 심사가 훨씬 까다로울 것이라는 불안이 컸습니다. 다른 사무소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아도 이전 회생 기록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높다거나 변제금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는 사건 수임만을 위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전 회생의 실효 사유와 폐업에 이른 시계열 기록, 그리고 현재 제조업체 근로소득의 안정성을 차분히 짚어주며 재신청 시 법원이 엄격하게 요구할 소명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전략 제시에 신뢰를 느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변제 회피 의도를 의심하여 보다 엄격한 기각 요건을 적용하거나 가용소득을 지나치게 높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생의 폐지가 자발적 중단이 아닌 경기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 실패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JLP는 의뢰인의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매출 매입 자료, 납품 대금 미수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불가피한 파탄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재취업한 제조업체에서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무리한 변제금 책정은 중도 탈락을 부를 수 있음을 법원에 상세한 소명서로 전달하며 실질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JLP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보정 권고 없이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액 2억 7,000만원 중 원금과 이자를 대폭 감면받아, 월 60만원씩 36개월간 총 2,16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4,840만원(탕감률 92.0%)을 탕감받는 결과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지켜내며 채무 굴레를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