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플랫폼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며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가 시작된 후 여러 곳에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고정 급여명세서가 없고 소득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한 뒤 다시 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독촉 속에서 당장 취업을 바꾸기도 어려운 처지였기에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JLP를 찾았을 때 담당자는 일률적인 소득 증빙 서류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지난 입출금 내역과 배차 실적을 토대로 평균 소득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리한 진행을 장담하는 대신 법원이 요구할 소명 절차와 실현 가능한 변제금 계산 방식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중대한 쟁점은 불규칙한 저소득 구조 속에서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변제 수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월평균 수입이 약 145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플랫폼 배송 특성상 월별 수입 편차가 크고 비정규직 형태였기 때문에, 자칫 단순 산술 계산에만 의존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아 기각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JLP는 최근 1년간의 플랫폼 정산 명세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월별·일별 시계열로 전수 분석했습니다. 비수기 및 일시적 건강 악화로 수입이 급감했던 구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실제 지속 가능한 평균 소득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보정권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근로 여건상 추가 소득 창출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며, 생계비 보장과 현실적 변제 수행을 위한 가용소득 산정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생계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여 월 16만원씩 36개월간 총 576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총 채무액 약 4,800만원 중 약 4,224만원이 감면(탕감률 88%)되어 원금의 대다수를 면책받았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추심과 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회생을 완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