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양육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고정비 상승으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집에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 전원을 신청인의 단독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축소되면 월변제금이 크게 늘어나 실제로는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JLP에서는 단순히 정형화된 기준만 내세우지 않고, 세 자녀의 연령대와 배우자가 전담 육아를 맡을 수밖에 없는 가계 실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실질적인 부양 관계와 최소 생계비 보장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명해주어 신뢰를 갖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승부처는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 3인 전원을 신청인의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 가용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무상 배우자의 잠재적 근로능력이 거론될 경우 자녀 부양 비율이 분담되어 인정 생계비가 절반 가까이 삭감될 수 있었고, 이 경우 산정되는 월변제금이 자영업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JLP는 어린 막내를 포함한 세 자녀의 양육 환경과 돌봄 부담, 배우자가 외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매장의 실제 매출 수지표와 식자재비, 임대료 등 영업 고정비 지출 내역, 그리고 다자녀 가계의 필수 생계비 지출 증빙을 시간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실질 소득에서 자녀 3인의 생계비를 전액 공제하지 않으면 5인 가구의 기초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 대해서도 가계 지출 내역과 보육 실태를 담은 추가 소명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부양가족을 온전히 방어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최저 수준으로 인정하였고, 월변제금은 25만원으로 낮게 확정되었습니다. 총 채무 5,000만원 중 36개월간 총 9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4,100만원(탕감율 82%)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