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처음 던진 질문은 파산이 되느냐가 아니라, 자신처럼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근로를 중단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을 막는 결격 사유가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심 연락은 계속되는데 무엇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전 상담에서는 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안내만 있었고,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JLP는 첫 상담에서 채무가 늘어난 시기와 사용처를 먼저 훑은 뒤, 어떤 항목이 면책 심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B씨는 결과를 장담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 규모가 아니라 채무가 만들어진 경위였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숨겼는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새로 빌렸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는지를 봅니다. B씨의 채무는 카드 사용액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용 내역이 생활과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지 못하면 소비 성향의 문제로 읽힐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JLP는 5년치 카드 거래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병원비·주거비·식비·기존 채무 상환으로 분류해 월별 비중을 정리했습니다. 수술기록과 진단서, 재활 경과 자료로 근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을 특정했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소득이 끊긴 시기가 채무가 급증한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보유 여부까지 확인해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고,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 의뢰인이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가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을 인정했고, 면책불허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41,730,000원은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B씨에게 남은 것은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지 않는 조건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