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인회생을 면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 손실과 돌려막기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난 의뢰인은 법적 재신청이 가능한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월급이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까지 대출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어 당장 통장이 압류되면 생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 속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타 사무실 상담에서는 종전 면책 후 5년 제한 규정만 들어 즉각적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거나, 주식 채무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JLP는 종전 사건의 면책 확정일을 정밀하게 역산하여 신청 가능 시점까지의 서류 준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급여 압류 위험에 대응하는 실무적 방어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전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와 전액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금지명령 인용 여부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후 5년 경과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이 투자성 채무와 재신청 사건에 대해 금지명령을 엄격히 기각하고 원금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여 입금 계좌 개설 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되어 있어 금지명령이 늦어지면 급여가 상계되거나 압류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재신청 요건이 도래하기 전 한 달간 사전 준비 전담팀을 가동하여 종전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면책 확정일을 기준으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접수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단순 손실 수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주식 거래 내역 전수 분석표와 함께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진 돌려막기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급여 계좌의 채권 상계 위험성과 1인 가구 근로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치밀한 사전 대비와 단 한 번의 빈틈없는 소명 덕분에 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금지명령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급여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나아가 총 채무 1억 800만원 중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가용소득을 산정한 결과, 월 90만원씩 36개월간 총 3,24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7,560만원을 탕감받는 70% 탕감 변제계획안으로 빠르게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