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에서 '임야'로 잘못 평가되었던 토지를, 철저한 과거 항공사진 분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원래 현황인 '전(밭)'으로 인정받아 약 16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 증액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문제점

신청인 태OO 님의 편입 토지는 실제 오랜 기간 밭(전)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에서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이 책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결 전략 (Key Point)

과거 시계열 데이터 확보: 사업 이전인 1960년대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시점까지의 현장 사진 및 정밀 항공사진 판독서를 입수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적 의견서 제출: 대상 토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문 의견서를 이의재결 단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의재결에서 '현황 전' 인정

수용재결 대비 보상금 약 16억 원 증액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