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현지에서 열다섯 해 넘게 머물던 B씨는 시차를 맞춰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지 봉제 작업장이 문을 닫고 척추 질환까지 깊어져 당장 치료를 위해 귀국해야 했지만, 과거 국내 사업 부도 당시 떠안은 채무가 이자까지 합쳐 약 18억 4,0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외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은 한국 법원에 파산 신청조차 낼 수 없는지,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처와 통장부터 압류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귀국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앞서 문의했던 곳들에서는 일단 한국에 들어와 서류를 떼어 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반면 JLP는 첫 통화에서 비대면 위임으로 출국 상태에서도 채무 내역 조회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아울러 장기 해외 체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현지 계좌 흐름과 체류비 조달 경위를 귀국 전에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했고, B씨는 그 구체적인 절차 설명을 듣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약 15년에 걸친 장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이 없다는 점을 파산관재인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의뢰인의 척추 질환 악화와 현지 항공편 사정으로 당초 예정했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맞춰 입국하기 어려워진 절차적 변수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현지에서 형성된 자산이나 불투명한 자금 이동이 없는지 엄격하게 심리하므로, 구두 진술만으로는 면책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JLP는 먼저 의뢰인이 현지에서 귀국을 준비하는 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현지 작업장 폐업 확인서, 임대차 종료 문서, 현지 주거래 계좌 거래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체류 기간의 소득이 현지 최소 생계비와 의료비로만 지출되었고 국내외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건강 악화로 입국이 늦어지자 현지 병원 진단서와 항공권 변경 내역을 첨부한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거듭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절차상 불이익 없이 의뢰인의 최종 귀국 시점에 맞춰 심사 기일이 열리도록 조율했습니다.

오랜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귀국한 의뢰인은 JLP가 사전에 정돈해 둔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파산관재인 조사와 면책 심사를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고령과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무소득 상태이며 파산에 이른 경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월변제금 0원, 총 변제금 0원으로 약 18억 4,000만원의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의뢰인은 이제 추심 불안 없이 국내에서 치료와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귀국 전후의 체류 증빙과 채무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