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를 돌보며 식당 주방 일을 돕고 있던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소액의 현금 급여만으로도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한지 깊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앞서 방문했던 다른 상담 창구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시간제 현금 소득은 법원에서 계속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불안정한 소득 증빙 경로를 세밀하게 짚어줄 곳을 찾다가 법무법인 JLP에 문의하였습니다. JLP는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파트타임 현금 수입의 실제 입금 흐름을 어떻게 법원에 객관화할 수 있는지 초기 면담 단계부터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에 신뢰를 갖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식당 주방 보조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수령하던 현금 소득을 법률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현실을 감안해 1.5인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득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생계비 인정이 축소되면 변제 수행 불능으로 기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이 근무한 식당 사업주의 급여 지급 확인서와 매월 현금 수령 후 통장에 입금했던 거래 내역을 일자별로 대조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 내역과 자녀의 필수 치료비 및 기본 보육비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계수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1인 가구 기준이 아닌 자녀의 부양 비율 50%를 합산한 1.5인 생계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정서와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JLP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받아들여, 총 채무 약 3,600만원 중 약 3,240만원(탕감율 90%)을 면책받고 월 10만원씩 36개월간 총 360만원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안정한 현금 수입 구조 속에서도 꼼꼼한 서류 입증과 현실적인 부양가족 생계비 반영을 통해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