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 다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실제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월변제금이 책정되어 결국 중도에 납입을 이어가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불어난 이자와 함께 20여 곳에 달하는 채권사의 압류 및 추심 독촉이 재개되었으나, 다시 신청하더라도 똑같이 감당하기 힘든 변제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선뜻 재도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빠른 인가를 장담하는 곳이 아니라, 이전 사건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실질적으로 유지 가능한 가용소득 산정 기준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보장과 소득 유지의 한계를 법원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승부처는 3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다수의 채무와 이전 회생 절차의 중도 폐지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단기 근로 소득으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폐지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재신청 사건에 대해 소득 축소 신고나 절차의 불성실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므로, 이전의 과도한 산정 구조와 현재 소득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장기간 누적된 20여 개 금융권 및 비금융 채무를 전수 조사하여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한편, 신속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가혹한 추심과 압류 위험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이어지는 법원의 보정 권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조리 보조 업무의 노동 강도 및 비정규 고용 형태의 한계상 추가 소득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가용소득을 합리적인 최저 수준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와 생계의 한계를 인정하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3억 2,565만 원 중 월 45만 원씩 36개월간 총 1,62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확정받았으며, 나머지 원리금 약 3억 945만 원(원금 및 이자 합산 95%)을 면책받아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