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그냥 개인회생 절차가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부터 궁금했습니다. 프리랜서로 4대보험 없이 일해온 터라 소득 증빙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가장 컸고, 채무액도 4억원을 훌쩍 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질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후기들도 저마다 말이 달라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서류만 받아 가고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JLP는 프리랜서 소득을 어떤 자료로 증빙하고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짚어주었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신청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벌어온 소득을 법원이 신뢰할 만한 자료로 증빙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채무액이 4억 5,000만원에 달해 법원의 보정권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득의 변동 폭이 큰 프리랜서 사건일수록 법원은 실제 가용소득 산정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부양 부담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JLP는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통장 압류부터 멈추고, 최근 소득 내역과 강의 계약서, 정산 내역서를 시계열로 정리해 가용소득 산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소득의 변동성과 실제 지출 내역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했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구성을 근거로 적정 변제금 수준을 다시 설득했습니다. 소득 증빙이 취약한 프리랜서 사건에서는 이 소명 과정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결과 월 75만원씩 60회, 총 4,5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 4억 5,000만원 중 약 4억 500만원, 탕감률 90%가 인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 없는 통장으로 다시 생활비를 관리하며 자녀를 돌보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프리랜서라는 소득 형태가 회생 신청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