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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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소득 자료 여러 곳 흩어진 배달기사, 생계 지키며 두 달 만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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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JLP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은 여러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오가며 일해 온 터라, 소득 자료를 어떻게 하나로 정리해야 할지부터 막막했다고 말했다. 처음 상담을 받은 곳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만 들었을 뿐, 여러 프로그램의 정산 내역을 어떤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가용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JLP와의 상담에서는 프로그램별 정산 방식의 차이부터 짚었다. 어느 자료가 기준이 되고 어느 항목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면서,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의 상황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icon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관건은 소득 산정 방식이었다. 의뢰인은 특정 플랫폼 한 곳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오가며 콜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정산 내역이 프로그램마다 따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상태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거나 항목이 누락되어,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JLP는 우선 프로그램별 정산 내역을 시기별로 재정렬해 하나의 소득 흐름표로 만들었다. 그 위에서 가용소득 산정 기준에 맞춰 변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각 정산 항목이 어느 프로그램의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소명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추심 압박을 막기 위한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절차 진행 중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접수 후 약 두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다. 총 채무 약 6,300만원 중 약 4,356만원이 탕감되며, 월 54만원씩 36회에 걸쳐 총 1,944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소득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이후 심리 속도에도 영향을 준 사례였다.

icon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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