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가능한 최소 면적 이상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를 거부했으나, 원래 하나의 용도로 쓰이던 '일단의 토지' 성격과 도로 확장에 따른 토지 형상 변형을 입증해 10억 원 이상으로 전량 매수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문제점

신청인 차OO 님의 잔여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 이상이 남아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매수 불가"라는 단호한 거절 회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해결 전략 (Key Point)

- 일단의 토지(일체적 이용) 주장: 대리인의 현장 조사 결과, 잔여지 면적이 기준 이상일지라도 신청인이 이전에 동일한 하나의 단위(일단의 토지)로 유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형상 변경으로 인한 이용 곤란 입증: 도로 확장으로 인해 토지의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해 사실상 종래 목적대로 정상적인 건축이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졌음을 수용재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최종 결과

- 수용재결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 최종 인용

- 매수 거부되었던 토지를 10억 원 이상의 보상금으로 매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