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OO역 인근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의뢰인 외 다수는 3년 전부터 월급이 밀리고 늦게 나오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야 OO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해 평균 8,000만 원의 임금이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형사합의 단계까지 왔으나, 회사는 "돈이 없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며 배를 째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의미한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은 실질적인 전술을 찾기 위해 JLP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단순히 대표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합의 압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자력으로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근로자들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직접 회사를 도산(법인파산 신청)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채권자) 주도의 법인파산 신청: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던 도산 절차를 근로자들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법인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국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의 신속한 연계: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대지급금' 제도를 즉시 발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한도 내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한 잔여 자산 청산: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회사의 숨은 비품, 특허권, 미수금 등을 강제 매각하여 국가 대지급금으로도 부족했던 나머지 체불액을 추가로 배당받았습니다.

결과: "배 째라"던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직접 법적 도산 절차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제도를 통해 체불액 평균 8,000만 원의 대부분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