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노동 회생 기각된 부도 위기 기업, ‘쇠고랑 대표’ 뒤에 숨은 진짜 회장을 상대로 근로자 20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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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의뢰인(이사 직급)을 포함한 근로자 20여 명은 다니던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서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2,100만 원)를 보전받았으나, 여전히 인당 수천만 원씩, 전체 6억~7억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류상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자금을 주무른 숨은 실소유주(회장)는 이미 법인에서 손을 떼고 도망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착수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JLP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후불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단편적인 임금 청구를 넘어, 베일에 싸인 실소유주를 압박하기 위한 ‘쓰리트랙(Three-Track) 입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근로자 주도의 법인파산 신청: 근로자 명의로 직접 법인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인의 은닉 재산과 지난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 실소유주 타깃 형사고소: 자금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소유주(회장)'를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 민사상 책임 추궁: 법인 격해제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인 뒤에 숨은 실소유주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동시에 개시했습니다.
✅ 결과: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던 근로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집단으로 진행했습니다. JLP의 치밀한 자금 추적 압박에 못 이긴 실소유주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이끌어내며, 7억 원 상당의 체불 임금 채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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