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와 5세의 두 자녀를 둔 8년 차 가장 황 모 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가치는 하락한 반면, 설상가상으로 황 씨가 업무 중 발목 파열 부상을 입어 수술과 재활을 위해 1년 넘게 휴업급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줄어든 소득으로 생계비가 부족해지자 카드 돌려막기로 버텼으나,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복직 후에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황 씨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JL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가치 평가였습니다. 최초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재산 가액(청산가치)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원금의 80%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JLP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실거래 데이터의 허점 분석: 최근 인근 부동산 거래가 전무하다는 점과 공식적인 실거래가 데이터가 현재 시세와 동떨어져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명 자료 확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급매 시세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자산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청산가치 최소화: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청산가치 반영액을 대폭 낮추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총 채무 1억 / 월 변제금 약 67만 원 / 변제기간 60개월 (탕감률 60%)

부동산 가치 과다 산정으로 인해 원금 80%를 갚아야 했던 위기 상황에서, JLP의 전략적인 소명을 통해 원금의 40%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여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