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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 소1-96호) 개설공사와 관련된 수용재결 절차에서 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계로, 감정 결과는 향후 재결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 가치 적극 소명

본 법무법인 실무진은 감정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 입지 조건, 형상 및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문서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운 가치 요소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보상 현실화를 위한 전략적 의견 제시

특히 기존 보상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입지적 장점과 주변 개발 상황을 중심으로, 토지 가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기준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을 통해,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균형 있는 판단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 향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기반 확보

이번 수용재결 현장감정을 통해 대상 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보상 필요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향후 재결 결과 및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개설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현장감정 대응, 보상금 증액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